이재명, MB·박근혜 사면론에 "반성과 사과 없어 시기상조"

심형준 2021. 12. 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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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성탄절을 앞둔 전직 대통령 사면설에 대해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의 목표는 본인에 대한 응보효과, 일반 예방과 다른 사람이 (유사 범죄를) 못 따라가게, 다시 못하게 하는 특별예방 효과가 있다"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사면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를 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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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성탄절 특사 앞두고 전직 대통령 사면엔 부정적 입장 밝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패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1.12.02.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성탄절을 앞둔 전직 대통령 사면설에 대해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서 "현재 이 분들이 뉘우침이 없고 반성이 없고 사과하지 않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의 목표는 본인에 대한 응보효과, 일반 예방과 다른 사람이 (유사 범죄를) 못 따라가게, 다시 못하게 하는 특별예방 효과가 있다"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사면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를 달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여당에 대한 입법 속도전 주문이 향후 입법 독주 우려를 낳는데 대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합의하면 되지만 안 된 경우에는 언제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방기하는 측면도 있다"며 "180석 다수 의석을 부여했는데도 '대체 한 게 뭐냐'라는 질책을 받게 됐고 그게 민주당이 국민에게 신뢰 못받는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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