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성 낙태권' 뒤집히나.. 보수대법관들 제한 강화로 무게

임신 24주 이전 낙태 허용하는

1973년 ‘로 對 웨이드’ 판결에

보수대법관 6명 옹호입장 없어

‘15주 제한’ 새 기준 지지 가능성

내년 6월 최종판결 나올 전망

11월 중간선거 승패 핵심이슈로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을 두고 1일 구두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전체 3분의 2를 차지하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낙태권 제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에서는 여성 낙태권에 대한 입장이 진보·보수를 나누는 중요기준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최종 판결이 내년 6월 나올 예정이어서 11월 중간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구두변론에서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기존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옹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낙태금지 주장을 일제히 반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로 대 웨이드 판결 지지 견해를 재확인하며 낙태권 보장을 촉구했다. 1973년 나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24주 이전 낙태를 허용해 여성 낙태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텍사스주가 임신 6주 이후로는 성폭행 피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에도 낙태를 불허하는 ‘심장박동법’을 제정하는 등 공화당 지지 주들을 중심으로 낙태권 제한 움직임이 거세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대법관 세 자리를 모두 보수 성향 인사로 채워 연방대법원이 6대 3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되면서 반세기 동안 유지된 여성 낙태권이 제한될 위기에 놓였다.

이날 연방대법원 변론이 끝난 뒤 미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주의 낙태제한법을 지지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전면 번복할지, 임신 15주로 낙태를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은 이날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15주”라며 절충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년 6월 예정된 최종 판결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번복되면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화된다. 미국에서는 지지 정당에 따라 낙태권을 둘러싼 입장이 상반돼 판결 결과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70년대 테니스 스타 빌리 진 킹은 이날 WP 기고에서 “내 낙태 이야기는 왜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켜야 하는지 보여준다”며 자신의 낙태와 당시 수술대기실에서 15세 소녀를 만난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는 “미시시피주가 뒤집으려 하는 판결은 여성의 삶과 미래, 가족에 대한 근본적 결정권에 관한 것”이라며 “우리가 신체와 미래를 통제할 능력을 잃는다면 여성들이 쌓아온 많은 것이 취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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