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득 줄고 물가 천정부지..민생 고통 키우는 文정부 失政

연말 경제가 비상이다. 기업들의 악전고투로 수출만 호조를 이어갈 뿐 다른 분야에서는 적신호투성이다. 특히 민생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도 한계에 봉착하면서 국민 고통이 급속히 커진다.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던 산업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데 이어, 실질 국민소득은 추락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7% 추락했다. 5분기 만의 마이너스 전환이다. 국민의 지갑이 그만큼 얇아진 것이다. 성장률은 속보치 0.3% 그대로였지만, 설비·건설 투자는 -2.4%와 -3.5%로 더 감소했다. 국민 88% 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역시 0.2% 줄었다. 수출이 1.8%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경제지표가 경고음을 울린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3.2% 상승에 이어 11월엔 3.7%(전년 동월 대비)로 폭등했다. 2011년 12월(4.2%) 이후 거의 10년 만의 최고치다. 계절적 요인이 강한 농축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집세·외식비 등 서비스 요금까지 다 올랐다.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고물가다. 문 정부는 하반기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물가상승률은 이미 한은 목표치(2.3%)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문 정부의 인위적인 경제 운영이 결국 한계를 드러내며 민생 경제를 궁지로 몰고 있다.

그나마 수출도 오미크론 변수로 차질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국경 봉쇄가 확산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 역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집값과 전·월셋값이 치솟는 가운데 문 정부는 뒤늦게 가계부채를 줄인다며 대출 총량규제에 나서 대출 금리까지 올라 신규 대출은 받기 힘들고 기존 대출은 갚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소득 감소와 물가 앙등까지 가세하면 민생은 최악이다. 이미 정부·가계·기업 모두 빚더미에 올라 있다. 문 정권은 임기 내내 재정을 퍼 썼지만 고용은 ‘세금 일자리’ 숫자놀음일 뿐이다. 그런데도 세수가 한 푼이라도 남으면 탕진할 궁리만 한다. 문 정권의 실정(失政)이 혹한기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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