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 대장동' 백현동 특혜 監査, 또 꼬리 자르기式 안 돼야

파격적 용도 변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연루 의혹 등으로 ‘제2 대장동’ 사태로 불리는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1일 감사(監査)에 착수했다. 특히, 인허가 기관인 성남시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검찰이 대장동 수사에서 성남시 등 ‘배임 윗선’ 추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꼬리 자르기’ 의심을 받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백현동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한 사업이다. 자연녹지여서 부지 매각이 계속 무산되자 국토교통부는 2014년 성남시에 3차례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시장이던 이 후보는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요청을 반려했다. 그런데 2015년 1월 사업을 추진하던 민간업체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 후보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K 씨를 영입했고, 3개월 뒤 이 후보는 용도 변경 보고서에 서명을 했다. 당초 식품연구원은 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을 요청했으나, 결과는 준주거지로 한꺼번에 4단계 상향이 됐다. 용적률이 250%에서 500%로 늘어난 것이다. 개발 방식은 민·관 합동에서 민간 주도로 변경됐다. 임대아파트 비율도 10%로 축소됐다.

특혜가 거듭되자 당시 관련 업계에서는 “떼돈을 벌게 성남시가 판을 짜줬다”는 말이 나돌았다. 이 후보는 K씨에 대해 “관계가 끊긴 지 10년이 됐다”고 밝혔지만, K씨는 2014년과 2018년 선거에서 이 후보 후원금 모금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는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답변했는데, 국토부 공무원노조는 특혜 의혹을 국토부에 전가했다며 이 후보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렇게 특혜 의혹 위에 세워진 아파트로 시행사는 3143억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분양받은 시민들은 옹벽 안전 문제로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불신하며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감사원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감사가 더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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