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文정부의 '北 대변인' 노릇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왜 임기 말에 법적 효력도 없는, 허울뿐인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걸까?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악화일로다. 북한은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긴다’며 핵전쟁 전략인 ‘통일대전’ 완성을 위해 핵잠수함, 전술핵, 극초음속무기 등 개발을 공언한 마당이다. 중국의 강군몽(强軍夢) 위협은 최고조다. 미·중 간 극한 패권경쟁으로 ‘전쟁 없이 상대방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붕괴시킨다’는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이 진행 중이다.

임기 말 이런 급박한 현안에 몰두해도 모자랄 판에 이 정부는 종전선언에 몰두하고 있다. 이 와중에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중국 외교수장들과 종전선언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2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국립외교원장, 통일연구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등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 수장들이 총출동해 미국 싱크탱크 윌슨센터 주최 미·북 관계 전망 포럼에 참석해 종전선언 홍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을 놓고 관련 당사국들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 2월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까지 주위 환경이 부정적이다.

그런데 홍현익 외교원장 발언을 통해 이 정부의 종전선언 인식과 추진 방식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홍 원장은 북핵 협상 교착과 관련해 노골적으로 북한을 변호하고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안 되면 내년 4∼10월 북한 도발 등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중지’ 또는 ‘2부 반격훈련 생략’을 주장했는데, 이는 북한의 종전선언 선결 조건과 일치한다. 문 정부는 북한의 남침전략을 도외시한 대북·대외정책을 강행한 결과 안보 무능으로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의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고 있다. 한반도 불안과 갈등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6·25전쟁 이후 협상 중에도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고, 남침전쟁 준비를 중단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위기의식 없이 김정은의 선의에 기댄 문 정부의 평화 구상에는 안보의 생명인 대적관(對敵觀)이 실종됐다. 그 바람에 적과 아군이 뒤바뀌어 버렸고, 급기야 홍 원장처럼 북핵 협상 교착 책임을 두고 미국에 삿대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종전선언에 대해 국제사회는 냉담하다. 이 정부는 북한의 제재 해제 수용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도박”이라고 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을 북핵 인정과 제재 완화의 대변인쯤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역이용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큰 틀에서 북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문 정부 평화 구상은 과거 군사정권이 북한의 위협을 국내정치적으로 악용한 것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친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 원칙을 거스르고 광야에서 홀로 종전선언을 외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가?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