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의 현장에서] 거듭된 부동산통계 논란

‘1.7%’. 최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부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에 논란을 불러온 숫자다.

크게 늘어난 종부세의 여러 부작용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청와대·정부·집권여당이 일제히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은 국민의 1.7%에 불과하다”고 역공을 펼친 것이다. 이에 ‘1.7%’는 종부세를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늘어난 세금 부담이 전월세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사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 그대로 숫자놀음이란 비판이 따라왔다. 현 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세금을 미실현 이익을 이유로 당장 내야 하는 사람들의 억울함과 부당한 심정 따위는 ‘1.7%’라는 숫자에 당연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같은 숫자 논란은 한두 번이 아니다. 올해 8월에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5.4%’가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론을 변명하고 나섰다 역풍을 맞은 것이다.

‘5.4%’라는 숫자는 사실 정부의 집값정책이 상대적으로 잘 이뤄졌다는 의미가 아닌, 정부 통계의 부실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후 5.4%라는 숫자를 제공했던 한국부동산원은 이 실장의 발언이 있은 뒤 불과 며칠 후에 7월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동안 무려 19.5%나 급등했다고 발표했다. 부동산원이 조사 표본을 기존 94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3.4배 늘리자마자 나온 결과다.

7~8월 두 달 사이 5억원 하던 집이 6억원이 될 정도로 급등한 것이 아니라 통계 표본을 재조정하면서 그간 누락됐던 상승률이 일시에 반영된 까닭이다.

이 실장과 정부 그리고 여당은 ‘5.4%’라는 숫자를 말하며 “다만 이를 설명한다고 해도 국민께서 쉽게 납득 못 하는 상황”이라고 국민과 언론 탓을 했지만 결국 한 달도 못 돼 지난 4년간 잘못된 숫자로 잘못된 정책을 펴왔음을 자인하고 말았다.

부동산 그리고 경제 상황의 해석에서 숫자는 기본이다. 정책을 만드는 것도 숫자에서 시작하고, 이에 대한 평가도 당연히 숫자가 기본이다.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야당 국회의원과 정부 주무부처 장관이 기본적인 집값 상승률 숫자를 놓고 몇 시간 공방을 펼치고, 또 국가의 숫자를 만드는 통계청장의 갑작스러운 교체에 정치권이 시끄러웠던 것도 이때문이다.

새 정부를 뽑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도 벌써부터 ‘250만’ 같은 신규 주택 공급 공약 숫자 자랑에 바쁘다. 속 내용은 전혀 다른 주택 공급 공약이지만 같은 숫자라는 포장지로 같은 정책인 척 포장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결과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주택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선거에서 미래 5년, 10년의 주택 가격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라면 스스로 공약을 공부해야 할 팔자가 되고 말았다. 지난 5년간 현실에 맞지 않는 숫자 놀음에 지친 국민에게 이번 대선은 또 하나의 숫자 공부를 던져준 셈이 됐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