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사거리 1000km 장사정 미사일 2028년까지 배치"

이현우 입력 2021. 12. 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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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성이 사거리 1000㎞ 이상의 장사정 미사일을 2028년까지 개발해 실전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대내외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이 장사정 미사일을 확보할 경우, 주변국 기지에 대한 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평화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수방위(타국의 공격 시에만 반격)'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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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역, 中 일부까지 작전반경..반발 예상
전수방위 원칙 위반 논란에 "억지력 강화 필요" 강조
[이미지출처=일본 해상자위대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일본 방위성이 사거리 1000㎞ 이상의 장사정 미사일을 2028년까지 개발해 실전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대내외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이 장사정 미사일을 확보할 경우, 주변국 기지에 대한 공격능력을 보유하게 되므로 평화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수방위(타국의 공격 시에만 반격)’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대중·대북 억지력 강화와 미국의 대중견제 기조에 합류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25년까지 기존 사거리 200㎞ 안팎이던 12식 지대함유도탄(SSM)의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연장, 시험발사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해당 미사일을 2028년까지 지상배치는 물론 함선, 전투기 탑재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개발 및 배치비용은 1000억엔(약 1조44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서울에서 도쿄까지의 직선거리가 약 1165km임을 고려하면, 일본의 미사일 사거리가 1000km로 늘어날 경우 한반도 대부분 지역이 일본 미사일의 작전반경 내로 들어가게 된다. 오키나와 남부지역의 미사일기지에 해당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대만은 물론 중국 일부 지역도 작전반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조치가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강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도쿄도 네리마구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 열린 사열식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NHK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는 지난 5월22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내로 제한하던 한미 미사일지침이 42년만에 해제되면서 여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사거리 연장 필요성이 더욱 강조돼왔다. 일본 방위성의 한 간부는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주변국들이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는 이상, 일본도 억지력을 강화할 무기가 필요하다"며 "일본을 공격해 온 함선에 대한 반격이나 점령될 수 있는 도서지역의 탈환수단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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