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는 경항공모함 예산 되살리기 중단하라"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주장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이 군산미공군기지 정문앞에서 미군의 생화학균 반입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자료사진)© 뉴스1

(전북=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18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항공모함 삭감예산 재편성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 예산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예결위가 국방위에서 간접비 명목으로 5억원 수준으로 삭감했던 예산에 경항공모함 기본설계 착수금 43억원을 다시 증액하려 하고 있다"며 "경항공모함 개발은 한국군에 불필요한 과잉 전력이자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 분명한 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을 재편성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해역은 전장이 좁고 주변국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해역 보호를 위해 항모가 필요하지 않을 뿐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원해 해상교통로나 해양 분쟁 발생 해역에 한국군이 항모 전단이라는 공격적인 군사력을 전개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국방위에서조차 합의하지 못한 경항공모함 사업 추진에 2033년까지 막대한 금액을 투입할 만큼 국가 예산이 넉넉하고 한가하지 않다"며 "국회는 불필요한 무기 획득 사업을 폐기하고 과도한 국방비를 삭감해 필요한 곳에 배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