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기식 "양도세 과세기준 상향, 한마디로 선거 의식한 행위..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아무 효과 없을 것"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도입전 집 팔 기회주려고 유예기간 뒀음에도 안 팔고 버텨...정책적으로 아무런 효과 없을 것
- 대선 시기 너도나도 감세 공약..버티면 세제가 후퇴할 거라는 사인돼,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
- 여당은 다주택자에게도 표 못 받고, 전통적 지지층에게서도 일관성 잃었다 비판받으며 표 잃을 것
- 정권마다 세제 바뀌면 백약이 무효, 부동산 세제 손대는 것 효과 없어
- 이재명 국토보유세 철회, 국민 설득 안되면 못한다는 입장 밝힌 것
-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 10억씩 자산소득 발생 얘기 않는 언론보도에 휘둘리는 것
- 종부세율 주택수만 적용 탓 ‘강남 똘똘한 한 채’ 현상 발생하고 지방 다주택자는불만...금액, 가구수 종합 고려해 정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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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2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전 금감원장)

▷ 최경영 :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기식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금액은 12억 원으로 올린다. 이거는.

▶ 김기식 :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다주택자가 아니고 1가구 1주택인 사람에게.

▷ 최경영 : 이거는 통과됐고.

▶ 김기식 : 네,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는 양도소득세 얼마가 생기든 과세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 최경영 : 공시가 12억이니까.

▶ 김기식 :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 최경영 : 시가는 한 17, 18억 될 겁니다.

▶ 김기식 : 그렇게까지 될까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마 지난번에 종부세 1가구 1주택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랬죠.

▶ 김기식 :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연동된 조치이기도 하고 또 집값이 올랐으니까 뭐 이런 것이 한편에서는 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제 내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이렇게 올리면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면 다시 기준을 내릴 거냐. 아마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가 낮추는 이런 효과가 나는 거고 한마디로 선거를 의식한 행위라고 봐야죠.

▷ 최경영 :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까지 이제 고려하겠다는 건데 여당에서는.

▶ 김기식 :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가 20~30%가 가중되게 되어 있는데 이 중과 규정을 이제 유예해주겠다는 건데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종부세 부담으로 해서 집은 팔아야겠는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니까 양도소득세 때문에 집을 안 팔아서 이게 집이 원래는 매물로 나와야 되는데 매물로 나오지 않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유예를 해주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정책적으로 보면 사실은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도입할 때 이미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년을 유예해주고 다시 6개월을 연장해준 적이 있는데.

▷ 최경영 : 그랬습니다.

▶ 김기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팔고 버텼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종부세 1가구 1주택까지 지금 면세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당이니까 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정도 해준 거 가지고는 대선만 지나면 어차피 바뀔 거야 하면서 집 안 팔죠. 다시 말해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는 가장 큰 목적인 집을 팔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리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

▷ 최경영 : 그런데 시장 상황이 변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내년에 주택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런데 보유세는 계속 높고 지금처럼. 그리고 거래세를 좀 인하를 해준다고 하면 한두 채라도 줄여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그게 기존 주택의 매물이 되어서 다시 가격을 낮추는 그런 효과.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하향 안정화 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느냐.

▶ 김기식 : 그게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해줘봐야 1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앞으로 1년 사이에 집값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진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고 더구나 그 대상이 대부분 강남 등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그런 곳이 1년 안에 집값이 폭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대선 시기만 아니어도 모르겠는데 디선 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서로 너도 나도 지금 감세 공약 하고 나오는 마당인데 버티면 어차피 종부세 부담 완화될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정책적으로 소위 양도세 중과 유예가 부동산 매물이 나오게 하는 정치적 효과는 없는 보는 면에 오히려 봐라. 버티니까 이렇게 세제가 후퇴한다고 하는 사인이 돼서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부동산 문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는 정책적으로 보고요. 정무적으로도 민주당이 이렇게 가는 게 과연 현명하냐에 대해서는 되게 극히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준다고 해서 갑자기 돌아서서 민주당을 찍어줄 리도 없는데.

▷ 최경영 : 정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 김기식 : 하더라도 찍어줄 리는 없고 오히려 얼마 전에 1가구 1주택 관련된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면세 주장에 대해서 MBC 부자 감세다라고 막 비판해놓고 이제 와서 본인들이 거꾸로 이런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겠다고 나서면 어제 한 말하고 오늘 한 말하고 달라지는 뭐냐라고 하는 소위 전통적 지지층이나 조금 소극적이지만 진보적 지지층에서는 일관성을 잃었다고 또 비판 받으면서 표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다주택자한테는 표를 못 가져오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취해왔던 이런 부동산 세제 정책을 지지해왔던 사람들한테는 실망감을 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러면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점차적으로 완화시키는 어떤 대책을 더 내놓는.

▶ 김기식 :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12억까지 공시지가 기준 12억까지는 아예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가구 1주택자는 논란이 안 되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정부 입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세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자극할 것 같다. 우려한다, 그래서.

▶ 김기식 : 저는 그점에 대해서는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과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부동산 세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권 말기, 정권마다 바뀐다고 그러면 5년마다 바뀐다 그러면 백약이 무효가 되는 거죠. 원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세제에 손을 대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이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이 10년까지 쭉 일관되게 유지가 되면 그때서야 이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마다 세제가 바뀔 거라고 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가격이 급등락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부동산 세제 정책을 민주당이 선거를 의식해서 후퇴하게 되면 그동안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어왔던 사람들이나 다주택자들은 봐라. 우리가 현명했다. 그냥 버티면 결국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 전례를 또 한 번 만들어주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불패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신화가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부동산 세제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또 투기는 막겠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왔기 때문에 저는 아마 지금 나오는 안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국토보유세를 신설한다고 구상을 밝혔다가 이게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고 이재명 후보가 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식 : 아니, 이게 세목을 신설하는 문제야 당연히 국민들이 반대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몰라도 더더군다나 세금 정책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반대 속에 할 수 없다. 다만 그거는 국토보유세 자체 입장을 철회한다기보다는 아마 그냥 일반 원론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설득, 설득해도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입장을 밝힌 거 아닐까요?

▷ 최경영 : 국민의힘은 이제 믿을 수 없는 후보다. 무슨 정책이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 김기식 : 뭐 그거는 한편에서 국토보유세 도입한다고 막 비판하더니만 또 그거를 유연하게 이야기하니까 비판한 것도 정략적인 거죠.

▷ 최경영 : 그것도 정략적인 거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아까 말씀하셨지만 종부세 1주택자를 아예 면세. 면세를 포함해서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 김기식 : 저는 일부 언론에서 특히 이거를 막 과장해서 이야기하는데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뭐 종부세가 180배가 뛰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1만 8천 원 냈는데 지금 200만 원 내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사마다 나오는 건 뭐냐 하면 그런데 집값은 얼마 올랐는데?

▷ 최경영 : 가격은 잘 안 나와요.

▶ 김기식 : 그건 절대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10억 집값이 올랐는데 세금이 300만 원 올랐다 이렇게 기사 쓰면 아니, 1년 사이에 10억 집값이 올랐는데 300만 원 오른 것 같고 뭐라고 그래가 될 거 아니에요.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기식 : 그런 것처럼 실제로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래서 자산소득이 엄청나게 5억, 10억씩 자산소득이 늘어난 건 이야기 안 하고 불과 세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올라간 거 가지고 1년에. 가지고 문제 삼는 이 언론의 이런 아주 의도된 보도에 휘둘리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최경영 : 특정 언론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골고루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 세제 문제는 참 이게 복잡하다는 이야기는 전문가들이 다 하고 이게 얼기설기 얽혀 있고 이게 그때마다 그냥 바꿨기 때문에 이건 좀 전면적으로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세제 전문가들이.

▶ 김기식 : 뭐 시간관계상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오히려 종부세가 정착되어서 보유세가 강화되기 시작하면 보수, 진보 모두가 공통점입니다만 보유세가 강화되면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다만 아직 이 보유세 강화가 정착되기 이전에 지금 이미 막 종부세 감세 이야기가 막 나오는 이런 상황이니까 못하는 거지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가 확신이 안착되면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저는 가장 크게 오히려 검토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주택 수를 가지고 일률적으로 종부세를 다주택자를 규정하다 보니까 이른바 강남에 똘똘한 한 채. 한 채에 몇십 억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보다.

▷ 최경영 : 지역에 있는 분들이.

▶ 김기식 : 지역에 이제 소위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 최경영 : 역차별 당하는 거죠.

▶ 김기식 : 그렇죠. 지방하고 서울에 집이 있는데 합쳐봐야 10몇 억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50억짜리 강남에 아파트 가진 사람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다주택자 규정 때문에 이런 상황.

▷ 최경영 : 지방에 계시는 분들 하소연 많이 하세요.

▶ 김기식 : 그다음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살던 집을 허물고 거기다가 전세, 월세를 주려고 다주택, 연립주택을 지었더니 이게 이제 다 한 집당 하나씩 가구가 되다 보니까 연립주택 하나가 다주택자가 되어서 중과를 받는 분들. 그런데 그 연립주택 전체 가격 해봐야 한 10몇 억 돼서.

▷ 최경영 : 그분들은 사실 또.

▶ 김기식 : 강남 가면 전세밖에 못 사는데 다주택자라고 중과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최경영 : 봐야 돼요.

▶ 김기식 : 그러니까 금액과 어떤 가구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주택자 규정을 좀 정비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도 종부세와 국토보유세를 합치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강남의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타워팰리스처럼 초고밀도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보유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정교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한 거죠.

▷ 최경영 : <김기식의 식스센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식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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