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정부광고 집행기준 새로 발표..'돈줄' 틀어쥐고 언론 길들이나

2021. 12. 2. 07: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매우 작은 폰트
작은 폰트
보통 폰트
큰 폰트
매우 큰 폰트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닫기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일 인쇄매체 발행부수를 검증해 온 ABC협회 자료(발행부수, 유료부수) 활용을 중단하고 새로운 광고 집행기준을 적용해 정부 광고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정부광고 집행에 언론의 영향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집행기준은 기본지표와 핵심지표로 구성됩니다. 핵심지표는 열독률(인쇄매체), 시청률(방송), 이용률(인터넷매체) 등 '효과성(영향력)' 지표와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 및 시정권고 건수, 편집·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등 '신뢰성(사회적 책임)' 지표를 합산해 산출합니다. 인쇄매체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문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광고주가 열독률을 100% 비율로 설정할 수도 있고 발대로 신뢰성 지표를 100%로 둘 수도 있다. 지표를 얼마나 활용할지는 광고주가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도입한 지표는 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매체 영향력과 광고효과 파악을 위한 열독률 조사는 적실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량화가 어렵고, 특정 지역이나 직역에 기반한 인쇄매체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성평가인 신뢰성 지표에서는 언론의 비판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제기됩니다. 사회적 논란 소지가 있는 이슈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언론중재위로부터 조정 건수가 3회를 넘기면 점수가 많이 깎이는 것으로 설계됐거든요.

광고집행 시 각 지표 별 반영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개별 광고주가 지표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한 뒤, 입맛에 맞는 매체에만 광고를 '엿장수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총 3058개 기관이 집행한 정부 광고 총액은 1조893억원입니다. 혹시 정부가 '돈줄 틀어쥐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정부, 언론사에 입맛대로 광고 줄 수 있다

2022년부터는 신문 열독률과 상관없이 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언론사가 정부 광고를 받으려면 신문법에 자율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편집위원회도 설치해야 유리하다.

기사보기

결국 뚫렸다, 오미크론 5명 확진

‘오미크론(Omicron) 공포’가 국내에서도 현실화했다. 방역 당국은 1일 “나이지리아에서 지난달 24일 국내 입국한 인천 거주 40대 부부 2명과 공항에 마중 나간 30대 지인, 이들과는 별도 비행기로 나이지리아에서 2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경기도 거주 50대 여성 2명 등 총 5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방문 40대 부부의 초등학생 아들과 30대 지인의 아내·장모·지인 등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오미크론 감염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기사보기

20대·60대 이상은 尹, 40대는 李가 앞서… 30대·50대에선 접전

조선일보·TV조선이 공동으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 4당 후보의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3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9.3%였다. 윤 후보 지지율은 50%에 달하는 정권 교체론보다 낮았고, 이 후보 지지율은 40%가량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아서 각자 지지층의 결집 여부가 대선 승부의 관건으로 파악됐다. 또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없다’ 또는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전체 유권자 4명 중 1명(24.1%)에 달해서 이들의 선택도 판세를 바꿀 수 있는 변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보기

2012년 같은 집값 급락 오나… 금융 위기, 사전 청약이 변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 방송에 출연, “강남의 일부 아파트가 2010년 대비 2013년에 40%가 떨어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으니 주택 구입에 신중하라는 경고였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폭등세를 보였던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노 장관의 경고와 달리, 국내 연구기관들은 내년에도 주택 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노 장관이 언급한 당시 강남 아파트 40% 폭락의 원인은 무엇일까? 내년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

기사보기

성추문 형 도왔다가… 쿠오모 동생도 CNN 앵커서 퇴출

미국 최고 정치명문가 출신의 스타 정치인·스타 앵커 형제가 동시에 끝내 몰락했다.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로 촉망받던 앤드루 쿠오모(63) 전 뉴욕주지사가 성추문으로 사퇴하고 단죄받게 된 데 이어 동생인 크리스 쿠오모(51) CNN 앵커도 형의 추문 은폐를 도왔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미국 사회가 유명 인사의 성폭력과 부적절한 비호에 대해 얼마나 단호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기사보기

TBS 이어 시민단체 예산도 되살린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대폭 삭감한 내년 시민단체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대부분 되살리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이 새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사보기

5년 내내 세금 올리다가, 대선 앞두고 깎아주겠다는 與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되 보유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전날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 후보가 직접 거래세 인하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완화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올리다가, 대선이 다가오자 잇따라 “감세”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당 내부에서조차 “지금 갑자기 세금 깎아준다면 누가 믿겠느냐”며 “정부 말 듣고 집 판 사람들 바보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기사보기

오늘 7NEWS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늘 환영합니다.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mailto:mlive@chosun.com

'7NEWS' 구독

'아무튼, 주말' 구독

조선일보
letter@chosun.com
중구 세종대로 21길 33 724-5114
수신거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사설칼럼

[7NEWS] 정부광고 집행기준 새로 발표..'돈줄' 틀어쥐고 언론 길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