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세 최대로 걷고도 최악 나랏빚 만든 文정부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급등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의 2배가량 걷히고 양도소득세 세수도 60% 이상 늘어난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양도소득세 세수는 28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의 17조 5,000억 원보다 63%나 급증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역시 크게 늘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해 8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종부세는 4조 3,000억 원가량이었다. 부동산 세수 증가 등으로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282조 8,000억 원보다 50조 5,000억 원 늘어난 333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4조 7,000억 원, 10월 기준 누적된 국가 채무는 936조 5,000억 원이었다. 이어 내년도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기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50%를 넘어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복지 지출을 지나치게 늘리는 등 확장 재정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도 아동수당 및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연금 인상,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등으로 계속 돈 풀기 정책을 펴왔다.

과도한 확장 재정으로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5년(2017~2022) 동안 408조 원 늘어 내년에는 1,073조 원을 기록하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의 국가 채무 증가액 351조 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나랏빚 급증이 국가신용 등급 강등으로 이어져 경제 위기를 초래한 각국의 사례들을 목격해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 관련 법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가 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