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항모 공방 끝 예산안 합의 결렬..손실보상금·지역화폐도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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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3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총 607조원 규모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협상이 불발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2일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 협의 회동 중 기자들을 만나 "예산에 대해 합의가 거의 이뤄졌는데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겼다. 야당에서 경항모와 관련된 것을 문제제기하고 있어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경항모사업 예산 반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예산 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한 수석부대표는 "국방 관련 우리나라 국력을 생각한다면 경항모함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반영을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내년에 편성되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체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속칭 알박기식으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뒤집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경항모 외의 전반적인 예산안 협의 진행 과정에선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다만 쟁점 사안이던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세부적인 예산을 두고는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당정이 이날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고, 3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여당과 정부의 사안이고 야당과 얘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은 "저희 당 입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선은) 50만원 이상, 가능하다면 100만원까지도 하자는 입장"이라고 했고, "오늘 논의에서 지역화폐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2일 오전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최종 합의는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