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있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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