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유동주 기자 2021. 12. 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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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1월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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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12.1/뉴스1
곽상도 전 의원. /사진=뉴스1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일 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에 열렸던 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1월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 조사 과정을 통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참여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수 있었던 상황을 넘기는 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경쟁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을 끌어들이려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아들과 곽 전 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1월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직접 소환해 약 17시간 가량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중앙지법에서 구속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들에게 "불미스런 일에 연루돼 조사받는 데 대해 깊이 죄송하다"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은 제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부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청탁 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 등이 오늘 심문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서 "근거는 김만배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에 한 적 있다는 것 외에 없다"고 했다.

아들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본인의 이름이 '50억 클럽'에 오르내리는 점에 대해서는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얘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문제되는건 저밖에 없다.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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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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