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지원 지역화폐 발행규모 15조원..당정 의견 모아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은 10만→50만원 인상 합의
여야는 '경항모' 사업 이견으로 예산안 최종합의 못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국비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규모를 15조원으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상품권 할인을 지원하는 국비 비율은 발행액의 4%가 될 것으로 보여, 관련 예산 규모는 6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정부는 내년 국비지원 상품권 발행 규모를 6조원 규모로 줄인 예산안을 국회로 보냈다. 2021년도 국비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21조원이었으니 대폭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맞서 내년에 국비지원 상품권 발행액이 최소 올해 수준인 21조원어치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정간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지역화폐·골목상권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실제로는 올해 21조원에 미치지 못하는 15조원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대신 당정은 지방비로만 할인 지원 예산을 충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와 별도로 15조원 추가 발행하기로 해 여당이 주장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0조원’이라는 명분을 챙겼다.

당정은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한액 인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약 700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30만원 이상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손실보상 하한핵이 여야 합의보다 급증한 만큼 야당이 합의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시한 하루 전인 1일 최종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협상 막바지 경(輕) 항모(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놓고 여야 의견차가 커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의는 다음 날인 2일로 미뤄졌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이 정부에서는 경항모 도입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예산안 협상이 일단 결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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