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에 징역 10년 중형 구형

엄태항 봉화군수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건설업자에게서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72) 경북 봉화군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애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 엄태항에게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주시고 벌금 20억원, 추징 9억여원, 몰수 등을 명령해달라"며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군정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의무를 가졌음에도 관급 공사 수주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군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챙겼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엄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로 하여금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B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9년 6월 B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9억3000만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한 혐의(뇌물)와 지난해 9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건설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엄 군수는 최후 진술을 통해 "가족과 군민, 공무원들에게 송구하며 재판을 받게 돼 면목이 없다"며 "현재 황반 변성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고, 귀가 좋지 않다. 늙은 사람을 혜량해주시기 바란다. 건강히 살며 인생을 마무리하고싶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엄 군수는 "지금은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엄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22년 1월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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