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손실보상금 최저 10만→50만원..지역화폐 30조원 발행

[the300]당정 합의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종배 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9/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중 코로나19(COVI-19)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지원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어왔으나 보호 대책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들에 대해 직접 지원 규모를 늘리기 위한 차원이다.

여야는 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최종 협상을 통해 내년 예산안 총 지출 규모는 정부안(604조4000억원)보다 순증된 약 607조원으로 합의했다.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책정한 예산은 당초 정부안 1조8000억보다 약 700억원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를 들어 지원 하한액 상향에 난색을 보였지만 여야는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에 대한 직접적 현금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을 요구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강력하게 예산 반영을 요구해 온 지역화폐의 경우 내년 총 30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이 중 15조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나머지 15조원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지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약 6000억원의 관련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당정 간 합의 사항을 오는 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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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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