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동.."부작용 크다"

"매물 회수로 가격 불안 재확산 우려..무주택자 박탈감 문제도"
"다주택 양도세 인하 배제하지 않아" 여당 입장에 반대 입장

/뉴스1 DB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기획재정부가 여당이 검토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세가 안정세로 접어드는 가운데 양도세 완화로 매물 회수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양도세 중과 시행 전인 작년 5월 수준까지 회복됐고, 9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등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도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화 흐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세는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다주택자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경우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신뢰의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당시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재부는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중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추가적인 유예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 부동산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7·10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6월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 포인트(p) 인상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p,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p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사했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