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만난 이용수 할머니.."유엔 고문방지협약 따라 해결" 촉구

오진영 기자 2021. 12. 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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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와 면담을 갖고 "정부가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라며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조속히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 고문방지협약 해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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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사진 = 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총리와 면담을 갖고 "정부가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라며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면 조속히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 고문방지협약 해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과 학대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인권조약으로, 한국은 1995년에 가입했으며 일본은 1999년에 가입했다. 현재 17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CAT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이행감독기관이다.

이 할머니는 지난 10월 26일에도 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국이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지 못한다면 한국 정부 단독으로라도 해결 절차를 밟으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할머니는 ICJ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려면 한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나 CAT에 따른 해결 절차를 밟는 것은 일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할머니의 CAT 회부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김 총리 역시 이날 "이 할머니의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고 이 할머니 측은 밝혔다.

또 김 총리는 이 할머니와 문 대통령·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 요청도 전달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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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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