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예산 대폭반영..내년도 예산 607조원

당정, 지역화폐 30조로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늘려
여야, 2일 본회의서 처리
2년 연속 법정시한내 통과

여야가 604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3조원가량 순증하기로 잠정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이 607조원으로 정해졌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사업용 예산도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9조원의 초과 세수를 만든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에다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세수를 늘리면서도 확장 재정을 위해 수입을 확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1일 여야 간 예산협의를 마친 뒤 "(예산 규모가) 607조원 선이다. 소상공인 지원과 각종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증액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서 "세정이연을 통해 세수가 4조7000억원가량 추가됐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금으로 2조5000억원, 국채 발행액을 줄이는 데 1조2000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1조원과 정부안을 삭감한 5조6000억원의 재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등 맞춤형 지원 확충, 방역 상황을 고려한 방역의료 예산 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쟁점 사업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원의 하한선을 정부안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역화폐도 정부안 기준 6조원 규모에서 30조원 규모로 확대해 발행하기로 했다.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앞서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기했다고 선언한 뒤 내년도 예산안에 남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사업이다. 이 같은 사업에 반대해 왔던 정부 측과 협의가 이뤄지며 향후 야당과 협상을 거쳐 이재명표 예산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 지출증가율도 기존 8.3%에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세입예산을 늘려 확보하는 재원에 비해 지출증가폭이 큰 탓에 국채 추가 발행이 필요하며,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정부안 50.2%에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30% 중반대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임기 초 확장 재정과 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이 겹쳐 급격히 증가해 내년도 50%를 넘어설 예정이다.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여야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시한(12월 2일)을 준수해 예산을 통과시키게 됐다.

[문재용 기자 / 이희수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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