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 최대 수혜자는 文정부?..양도세, 작년보다 벌써 11조원 더 걷혔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연합뉴스

올해 3분기 만에 양도소득세가 전년보다 63%(11조원) 더 걷히며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걷힌 양도세는 누적 기준 28조5000억원으로 작년 17조5000억원과 비교해 62.9%(11조원) 늘었다. 정부는 당초 올해 9월 내년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양도세가 25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아직 세달이 남은 시점에서 3조원이나 더 걷힌 것이다.

이처럼 양도세가 많이 걷힌 이유는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9월 기준 부동산 가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9.9% 상승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은 5월 8.7%, 6월 9.8%, 9월 12% 등 매달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여기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높인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20%에서 30%로 10%포인트 인상했고 1년 이내 단기 양도시 양도세율을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에서 60%로 높였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양도세가 30조원 넘게 걷히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기준금리 인상과 양도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양도세가 올해 대비 24.1%(6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전망치는 22조4000억원으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세수 전망이 변화할 가능성은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매물 증가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양도세가 낮아졌다고 현재 대부분 거주중인 1주택자들의 주택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를 활용해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들이 움직이면서 거래에 일부 숨통이 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점도 변수다.

누리꾼들은 "국민은 세금 내느라 가난해지고 정부만 세수 사상최대. 집값 폭등시켜서 세금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가게 만들어 놓고 집값 올라 부자 됐으니 세금 내란다", "부동산 잔뜩 올려놓고 세금으로 걷어 들이고 선거 다가 오니까 찔금 완화해준다고 생색내기나 하려고 그러나"라는 등 공분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