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5년간 83% 성장.. "3법 국회통과 위해 노력할것"

세계협동조합대회 간 문 대통령
사회적기업 양·질 고른성장 강조
홍남기 'PLUS' 혁신방안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힘을 쏟기로 했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람, 지역, 연대, 사회혁신' 등 네 가지 핵심 가치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의 대표 유형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선 내년에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적경제 3법, 국회 통과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설립 125주년과 정체성 선언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확대 필요성이 부각되면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을 언급하며 "금융, 판로,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민간과 지자체, 정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했다. 그 결과 불과 4년 만에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만개에서 3만1000개로, 고용 규모는 24만명에서 31만명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이 더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경제기업이 실천해 왔던 ESG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5년간 폭발 성장했지만…질적 성장은 '아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정부를 대표해 '한국 사회적경제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며 사람(People) 중심 경제 구현, 지역(Local) 중심 경제 성장, 연대(Union) 강화를 통한 협력적 성장,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의 선도 등 네 가지 가치의 영문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 'PLUS'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크게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 인재·금융·공공구매 등 생태계 조성, 연대·협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 확산 등으로 요약했다.

사회적기업은 5년 전보다 83% 늘어나며 폭발적인 양적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남은 과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진입한 사회적기업은 1809곳으로 사회적기업 제도 도입 후 10년(2007~2016년·1905곳)간의 진입 건수와 유사했다.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의 60%는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제도가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고용부는 해석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에 성공한 청년 등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성공팀은 지난 4년간 2837곳으로, 2011~2016년 1952곳 보다 1.5배가량 많았다. 다만 이러한 정부 지원은 주로 창업 초기의 지원에 집중돼 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가 다양한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