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번이나 공유된 불법 복제물..30대 헤비 업로더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올려 이득을 챙겨 온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올려 이득을 챙겨 온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류지원 판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30일부터 같은 해 7월5일까지 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타인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파일 238건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무려 1만9273차례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대가로 A씨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현금 143만5000원 상당의 판매 포인트 287만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A씨는 지난 3월17일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같은 민희진? 모자 벗고 단정한 카디건 입고 등장…시작과 함께 눈물 [N현장]
- 판사 출신 변호사 "최태원 회장, 무조건 엎드리는 게 방법…자업자득"
- 차두리 "바에서 뽀뽀한 여자? 그날 처음 봤다" 양다리 의혹에 해명
- '늦둥이 아빠' 김용건·김구라 "가끔 아들에 전처 근황 묻는다" 공감대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양동근 "아버지 치매…옛날 아빠라 대화도 추억도 별로 없다" 눈물 왈칵
- 김재중 "어린 나이에 母따라 감자탕 배달 창피했지만…"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늦둥이 아빠' 김용건·김구라 "가끔 아들에 전처 근황 묻는다" 공감대
- 하원미 "♥대학 2학년 때 추신수에 홀려 학교 그만뒀다…나는 고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