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연간 1조원 정부광고 집행 새 지표 발표..열독율·사회적 책임 등 반영

황희 문체부 장관이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앞으로 언론사에 대한 정부광고 집행에 열독율,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결과, 편집·독자위원회 설치 여부, 언론사의 세금체납·직원의 4대 보험 환납 정도 등이 기준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간 1조원(2020년 기준 1조893억원)에 이르는 정부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효율성과 공익성을 반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새 지표 체계를 1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안은 정부광고 집행의 근거가 되었던 한국에이비시(ABC)협회의 유가 부수 부풀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추진됐다.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은 지난 한달(10월13일~11월12일)간 언론 현업, 언론 유관 기관·단체, 정부기관·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서면 의견 조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왔다.

새 지표는 핵심지표(효과성·신뢰성)와 기본지표(법령준수·인력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제정 취지인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을 고려해 마련했다.

핵심지표는 효과성 측면에선 이용률(인쇄 매체는 열독률)을, 신뢰성 측면에선 사회적 책임을 담았다. 사회적 책임은 언론중재위원회의의 직권 조정 및 시정 권고 건수, 신문윤리위원회와 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 결과인 주의·경고 건수, 개별 언론사의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 설치·운영 여부가 기준이 된다.

기본지표는 매체의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이나 제세 납부 여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과 완납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 7월8일 문체부가 발표한 기존 안에 견줘 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개별 언론사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 설치를 추가했고 ▲포털 제휴 여부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새 지표는 ▲정부기관 등 광고주가 지표별 반영 비율을 맞춤 설정(핵심지표 비율은 총합 100% 내에서 자율 설정/기본지표는 가·감점을 자율적으로 설정)해 광고매체 선정 시 1차 자료로 활용하고, ▲광고 특성에 따라 광고주가 매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언론재단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데도 이용된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을 개편해 2022년 1월1일부터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시범 운영하고, 같은 달 10일께 운영할 계획이다. 새 지표는 인쇄 매체의 경우는 내년 1월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부 개선지표를 통해 정부 광고주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광고주와 광고 내용, 매체명, 게재일 등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광고 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정부는 정부광고 집행에 협회 인증부수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반영한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공포한 바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던 ‘ABC 부수공사’, ‘유상판매 신문 부수’ 관련 조항도 삭제했다.

박미향 기자 m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