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2심서 벌금 90만원 '기사회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돼 기사회생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돼 기사회생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서 은밀히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음성적 성격의 정치 자금을 근절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위반해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후원회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 내용이 반영된 정치자금법이 올해 초 개정됐다"며 "피고인이 시장에 당선된 후 A씨에게 500만원을 반환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께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해당 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다.
최종심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윤 시장은 재판 후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려를 끼쳐드려 시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시정의 성과로 보답하라는 재판부의 따끔한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you@yna.co.kr
- ☞ 부산경찰, AOA 전 멤버 권민아 강간상해 피해 사건 송치
- ☞ "동물에게도 못할 범행" 20개월 동거녀 딸 강간·살해 사형 구형
- ☞ 김병준, 민주 1호 영입 인사에 "전투복에 예쁜 브로치"…"망발"
- ☞ 겨울밤 4살 딸 길에 버리고 모텔 간 엄마에 '왜 그랬냐' 물으니
- ☞ 부친 살해 후 사고사 주장…전 국가대표 권투선수 징역 10년
- ☞ 인천서 SUV 차량, 표지판 충돌…전직 프로야구 선수 사망
- ☞ "엄마가 돼 줄게"…학교 밖 10대가 성매매 못 끊은 이유
- ☞ 지하철 승무원이 CCTV로 여성 승객 불법 촬영
- ☞ 월마트서 도둑 몰린 고객, 24억원 손해배상 평결 받아
- ☞ 칼 3자루 들고 경찰 위협한 50대…테이저건·실탄 맞고 붙잡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하천가서 목줄 안한 개와 충돌한 자전거 운전자 숨져 | 연합뉴스
- 최태원 "개인적인 일로 심려끼쳐 죄송…반드시 진실 바로잡겠다"(종합) | 연합뉴스
- 尹 "동해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커…시추계획 승인"(종합) | 연합뉴스
- 부모-자녀 모두 부양 '마처세대' 60년대생…30% "난 고독사할것" | 연합뉴스
- "귀를 막을 수도 없고"…북한군 흔드는 대북 확성기 위력은 | 연합뉴스
- 93세 미디어 재벌 머독, 26세 연하 은퇴 과학자와 5번째 결혼 | 연합뉴스
- [삶-특집] "아버지에게 늘 단답형으로 답변한 게 너무 후회돼요" | 연합뉴스
- 서울청장 "'경찰이 인권침해' 김호중 주장, 전혀 동의 어려워" | 연합뉴스
- 사망 훈련병 동료들 "건강 이상 징후 간부에게 보고한 적 없어" | 연합뉴스
- '학대 논란' 속 대중 공개 앞둔 푸바오, 막바지 적응훈련 한창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