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 정책의 모순..행정은 많다고 '감차', 도민은 없어서 '쩔쩔'

강성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이 1일 열린 제400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1.12.1/뉴스1©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지역 택시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택시에 예산을 지원하고 차량수를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특정시간대 거리에서 택시를 보기 힘든 모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의원들은 택시 정책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따져 물었다.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행정이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택시 감차를 하려면 계획 수립과 고시 이후엔 개인 간 양도양수를 막아야 한다”며 “양도양수를 허용하면 누가 감차 정책에 동참하겠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택시 감차 정책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 정말 이 정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적정대수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도 택시 감차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택시 감차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확보했다. 그런데도 1대도 감차하지 못했다”며 “개인간 양도양수 금액(1억6500만원)이 감차 보상금(8500만원)보다 큰 데 감차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법 테두리 안에서 양도양수를 제한하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개인간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5년마다 산정한 총량에 따르면 제주도내 택시 수는 적정량보다 875대가량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감차 정책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처럼 제주도는 택시 수가 적정량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민들은 택시 잡기가 힘들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0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 사진 왼쪽)과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 송산·효돈·영천동).(제주도의회 제공)2021.12.1/뉴스1© News1

이에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서귀포 송산·효돈·영천동)은 “특히 서귀포는 밤 10시 이후엔 택시 보기가 힘들다. 기다리는 시민은 100명이 넘는데 택시를 잡을 수 없다”며 “택시기사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심야시간엔 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도에서 예산을 투입한 택시 관련 지원사업이 많다. 대중교통인 택시를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그렇다면 택시업체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원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재철 국장은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시기사 268명이 이직했고 일반택시는 120여 대 줄었다. 또 취객과의 싸움 등으로 인해 오후 9시 이후 운행을 꺼리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