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차등화할 것"(종합)

기사내용 요약
"대형·중소형 저축은행간 양극화 고려"
"대출 컨소시엄 참여 규제도 개선"
저축은행 사태 우려에 "사전적 감독 중요"
저축은행 예대마진, 시중은행 4배 지적에
"필요하다면 축소할 방법 검토"
저축은행 가계부채 목표치 "금융위와 협의"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저축은행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남정현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과 관련해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금융권 예대금리차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낮추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과 저축은행 CEO들은 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감독·검사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금감원장을 비롯해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임진구 SBI저축은행 대표, 오화경 하나저축은행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저축은행 감독·검사 업무도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적·사후적 감독의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다만 저축은행은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에서 경험했듯이 사전적 감독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감지하기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강화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선제 대응을 위해 저축은행별 검사주기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건전성감독은 대형·중소형 저축은행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규모에 맞게 차등화된 감독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 원장은 "타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해 대출 컨소시엄 참여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저축은행은 차주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만 대출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 반면 타 업권은 별도 규제가 있지 않다.

정 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제2금융권 예대금리차를 점검해 낮춰야 할 부분이 있다면 유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저축은행이 시중은행의 4배에 달하는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 원장은 저축은행의 PF 규제 완화 취지에 대해 '타업권과의 형평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타 업권과 규제 차익도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상당히 있었다"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부터 많은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규제를 정상화하는 걸 적극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흑자 가능성에 보험료율 인하 여부에 대해선 "보험료는 시장 가격이므로 직접 개입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며 "전체적인 수익성 등을 고려해 유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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