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366명 적발..100억원 몰수

3기 신도시 창릉·왕숙지구 투기사범 등 적발
7호선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간부 징역 3년 등

10일 경기 고양창릉공공주택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으로 정부 주택공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3기 신도시 지역 전반에 걸쳐 토지 거래량이 정부 발표 직전 크게 증가해 사전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1.3.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공직자와 기업형 기획부동산 임직원 등 투기사범 366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10월 말까지 집중수사한 결과 전 LH간부 등 공직자 16명, 기업형 기획부동산 11개사 임직원 70명 등을 비롯해 총 36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5명은 구속됐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농지법, 부동산 실명법, 주택법, 변호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다.

지역별로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 투기 41명, 남양주 왕숙지구 16명, 그 외 수도권과 지방 등에 309명이다.

투기사범들은 최근 5년간 창릉지구 주변 고양시 일대 농지 116필지 25만8029㎡(7만8190평)를 불법 매입 후 일반인 2122명에게 공유지분(속칭 농지쪼개기)형태로 되팔아 778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실체를 숨기려고 직원들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2년마다 법인명(19개 법인 운영)과 대표자(속칭 바지사장)를 변경했다.

이번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첫 구속기소돼 관심을 모았던 포천시청 간부 A씨는 7호선 광역철도 포천선 연장사업 관련 소흘역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 40억원대를 매입해 10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고 수사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선고했다.

경찰과 법원은 A씨의 부당이득 100억원 상당을 몰수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17건의 부동산 투기사범 128명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