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한·일 지소미아, 회의적이지만 국가 간 합의 존중해야"

지난 10월 6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3주년을 맞아 개최된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동북아안보정책포럼 9·19 기념 특별세미나'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왼쪽)이 특별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자문하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개인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필요성에는 회의적이지만 국가 간 합의는 함부로 파기할 수 없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일 게재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관련해서는 한·미 사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감시 체제가 존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신문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 캠프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핵심 인물을 만나 관련 정책에 대해 듣는 인터뷰를 기획, 이 전 장관의 인터뷰를 첫 순서로 소개했다. 그는 이 후보 대선대책위원회에서 평화번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지소미아는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북핵·미사일에 관한 정보교환을 핵심으로 한 양국 간 유일한 군사 부문 협정으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체결했다.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8월 일본 측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해 11월 미국 반발로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하고 잠정 연장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이 후보의 외교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대외 정책을 보완·계승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념, 가치보다는 국익을 중심으로 유연성 있는 ‘실용외교’를 내세운다”고 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다”며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 안보 관점에서 수출규제를 취하면서 안보 협력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의 대일 정책에 관련된 질문에는 “이 후보의 일본에 대한 강한 자세가 두드러지지만 문제 의식은 별개”라며 “지금 같은 한일관계가 지속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현안인 징용공 피해자 배상 문제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일본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한국 행정부는 사법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해결책을 여기서 이야기할 순 없지만 한국도 일본도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대북 제재 완화’ 공약 관련 질문엔 “북한 핵문제는 한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며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방식으로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