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성남 백현동 50m 옹벽아파트 전체 사용검사 반려

시가 동별 검사만 해주자 업체서 소송 제기
업체 "동별 검사는 부당" VS 시 "안전성 검증 안 돼"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특혜 의혹과 50m 높이의 옹벽으로 논란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단지와 관련해 성남시가 사용검사(준공승인)를 해주지 않아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사업자인 성남R&D PFV(PF를 위한 특수목적회사)가 사용검사(준공 승인)를 신청하자 지난 6월 9일 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로 사용검사를 해줬다.

당시 시는 커뮤니티 시설동이 옹벽과 붙어 있어 옹벽 벽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팔요하다고 판단, 커뮤니티 시설동을 제외한 주거용 아파트동에 한해 사용검사를 해줬다.

그러면서 한국건축학회와 한국지반공학회 등 두곳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시가 주거용 아파트동에 대해 사용검사를 해준만큼 입주자들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다만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성남R&D PFV는 동별 사용검사 다음날인 6월 15일 전체 사용검사를 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후 성남R&D PFV는 성남시가 요구한 학회 두곳의 연구보고서 가운데 한국건축학회의 보고서만 첨부해 전체 사용검사를 재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가 누락돼 명확하게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9월 14일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성남R&D PFV가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를 누락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안전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만큼 소송결과에 따라 사용검사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아파트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전용면적 84~129㎡, 1223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가 자연녹지이던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또 11층에서 마주 보일 정도로 유례없이 옹벽이 높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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