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실구매자 부담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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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돼 보조금 규모가 대폭 줄어듭니다.
오늘(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주요 국내외 완성차 관계자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량 가격 상한선을 500만원씩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100%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량 가격 상한선을 올해의 6000만원 수준에서 내년 5500만원으로, 50%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간도 올해 6000만~9000만원에서 내년 5500만~850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고급 전기차' 기준은 올해 9000만원 이상에서 내년 8500만원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른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아의 EV6의 고급 모델인 '롱레인지 어스'는 올해 4595만원에 살 수 있었지만, 내년엔 보조금이 줄어 많게는 5195만원을 주고 사야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올해 국내에 출시한 전기차 EQA는 올해엔 약 77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내년엔 보조금 규모가 300만원대로 축소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조금 축소를 묻는 질문에 "전기차 보급을 위해 대당 보조금을 줄이는 대신 지원하는 차량 대수를 늘릴 것"이라며 "완성차 업체의 가격 하향 조절을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보다 3배 늘어납니다. 내년 저속 충전기 보조금 예산은 올해 240억원에서 내년엔 740억원으로 증가해, 올해 보급물량 8000기를 감안하면 내년엔 3만기가량이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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