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 30조 발행해야"..기재부에 요청

구하림 입력 2021. 11. 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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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최대 30조 원까지 발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9일)>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50조 원 지원 약속, 저도 받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읍시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손실보상금 50조 원 공약을 받겠다고 한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 50조 원에 가까운 지원 효과를 내는 방안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와의 당정 협의에서 손실보상금과 각종 자영업자 지원사업, 간접지원 예산 등을 합쳐 최대 5조 원을 증액하자고 기재부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화폐는 최대 30조 원까지 발행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1조 원의 국비가 필요한데, 이를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일단 난색을 표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는 정부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따로 놀고 있는 이 상황을 빠르게 먼저 해결하는 게 민주당의 기본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인터뷰)>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양도세 인하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가상화폐 과세를 1년 유예하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완화한 데 이은 또 다른 세금 '당근책'을 꺼내 든 것입니다.

김 의원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메시지란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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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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