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발 맞추는 민주당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도 검토"

박완주 "매물 잠김 방지"..기재위, 1주택 비과세 '12억' 상향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0일 국회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예산안 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가진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인하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양도세 인하 검토 이유에 대해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간다”며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세간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아들·손자·며느리에게 줬다고 하지 않나.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싸서 파는 것 대신 물려준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장은 “반대하는 의원도 존재한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당 선대위 정책본부 공동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올 6월까지 매각을 유도했는데 여전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고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유세는 두껍게, 거래세는 낮게’라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춘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당 일각의 반발과 정부의 반대가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면서도 “부자 감세”라는 내부 비판이 일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지난해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기 전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줬는데,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것과 연관성이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