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화폐 공방에 예산안 합의 또 결렬

[경향신문]
여야, 법정 시한 내 처리 공감대
지도부 차원 협상 나설 듯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지역화폐 예산 규모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법상 예결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한인 이날 지역화폐 예산 문제로 맞섰다. 야당은 여당의 지역화폐 예산 증액 시도를 두고 “이재명 하명 예산 밀어붙이기”라며 반대했고, 정부도 지역화폐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을 놓고 여당과 입장차를 보였다. 여·야·정은 지도부 차원의 최종 협의에 돌입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골목상권 활성화는 이미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하명 예산’ 밀어붙이기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5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공언한 만큼,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2조4000억원으로 잠정 합의한 예산안 감액 총규모를 두고,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8조~9조원 삭감을 주장해왔다”며 “정부·여당이 동의한 삭감 액수는 2조4000억원 정도여서 예산안 심사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윤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협의에 나섰지만 소상공인 지원 확대 대상과 규모, 지역화폐 예산 증액 규모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당은 최대한 두껍게 하자고 얘기했고, 재정당국은 규모에 조금 (난색을 보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찬성하는 만큼 당정은 액수와 대상의 접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도부 차원에서 막바지 최종 협상을 이어간다.

박광연·문광호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