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대폭 삭감..지급 기준가도 낮아져

보조금 지급 기준가, 올해보다 500만원씩 하향 조정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올해 법정 보조금의 50~100%를 지원받은 차종도, 내년엔 50% 수준의 보조금만을 받거나,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춰 출시했던 차량 구매자들은 졸지에 보조금이 반 토막 나거나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처지에 몰렸다. 만약 정부안대로 보조금 정책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올해 전기차 구매 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의 차량 인수 포기가 줄을 이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국내외 주요 완성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첫 번째 전용 전기차 'GV60(지 브이 식스티)'를 전면 공개했다. [사진=제네시스 브랜드]

정부는 이 자리에서 100%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량 가격의 상한선을 올해 6천만원 수준에서 내년 5천500만원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

50% 수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간도 올해 6천만~9천만원에서 내년 5천500만~8천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고급 전기차’ 차량의 가격 기준은 올해 9천만원 이상에서 내년 8천500만원 이상으로 역시 낮췄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가보다 전부 500만원씩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최대 700만원이었던 국고 보조금(연비·주행거리 기준, 충전 성능 등 추가 보조금 별도)역시 내년에는 6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는 큰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아직 조율 작업이 남아 있어 (이번 개정안이) 최종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정부의 개정안이 이번 간담회 전부터 수차례 논의됐던 내용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전기차 가격은 수백만원 이상 오르게 될 전망이다.

일례로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지난 10월 출시한 전기차 ‘GV60′의 기본 모델 가격은 5천990만원으로, 올해까진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하 서울시 기준)을 합쳐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엔 전기차 보조금 최고 지급액이 800만원으로 줄어드는 데다, 차량 가격이 100% 보조금 지급 기준을 넘어서면서 기존 보조금의 절반인 40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기아가 지난 8월 출시한 EV6의 고급 모델인 ‘롱레인지 어스(5천595만원)’ 역시 올해는 보조금을 포함해 4천595만원에 살 수 있었지만, 내년엔 보조금이 줄어 들면서 5천195만원을 지불해야만 한다.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올해 전기차를 계약했어도 내년에 차량을 인도 받으면 줄어든 보조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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