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PICK] 늦어지는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KBS 제주]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아직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죠,

오늘 정치 픽 순서에서는 현재 도의원 선거구 획정 상황 들여다 봅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법정시한이지만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물론 선거구 획정안 제출이 늦어져도 지방선거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먼저 왜 현재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할까 궁금하시죠,

2018년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인구 편차를 기존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 차이가 3대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가 잠정 결정한 올해 9월 30일 인구 기준 분구가 필요한 곳은 아라동과 애월읍 2곳, 통폐합 대상은 한경과 추자, 정방,중앙,천지동 2곳입니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의 반발이 큰 상황이죠,

결국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 2명과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권고안을 제시했고, 송재호 의원 발의로 도의원 3명을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의원 증원에 맞춰 선거구를 조정하면 되고 그렇지 못하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2개 선거구는 분구, 2개 선거구는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인데, 선거구획정을 논의할 국회 정개특위는 최근에야 여야가 구성에 합의해 아직 본격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며 혼란이 있었는데요,

선거구 획정 방향이 결정되야 입후보 예정자들과 유권자들의 혼선을 줄일수 있는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서둘러야겠죠?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