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반복..부당 지시 거절할 환경 중요"

[EBS 저녁뉴스]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생 홍정운 군이 세상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교육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오늘 홍 군의 친구들을 포함해 특성화고생 2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학생들은 대책의 실효성 제고와 함께 안전한 실습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이 사망한 건, 故 홍정운 군이 처음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여러분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고는 반복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도 이 부분을 먼저 문제 삼았습니다.

전남 여수 특성화고생 

"이민호 군 사망사건 이후로 대책을 만든다, 방안을 만든다, 법을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데, 그 이후로 나온 게 딱 한 가지 방안뿐이더라고요. 대책을 내세우거나 방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업체의 불합리한 지시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호소했습니다.

학교에서 받을 불이익이 걱정돼, 부당한 상황을 적극 알리기도 힘듭니다.

홍 군의 사고가 발생한 잠수 작업도, 원래 미성년자가 해선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실습업체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충남 공주 특성화고생

"어른들이 조금 더 교육을 받고 시켜야 할 것과 시켜야 하지 않아야할 것들을 분명하게 교육받아서 학생들에게 평등하지 못한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으면…"

비전문가인 교사들이 실습업체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도 지적했습니다.

교육당국보단 기업 관련 부처의 개입이 더 필요하단 겁니다.

전북 김제 특성화고생

"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할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용노동부가 먼저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 역할 수행하면, 더 안전한 현장실습 도움될 것."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간담회 의견을 갈무리해 실습 현장이 안전하게 바뀌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현장실습 폐지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현장실습 폐지 논하기보다는 현장실습이 산업안전 관련한 법령 개정, 학교와 기업에 지원 위한 예산 확대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보완 통해서 안전하게 꼭 필요한 현장실습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기업이 임금을 부담하면 학생들을 노동자로 인식하는 만큼 학습 중심 실습이 되도록 정부가 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