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카드 만지작

박완주 "당내 의견 수렴중"
이재명 선대위도 조정방안 논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1월 30일 국회 본관 201호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월 3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와 거래세가 강화된 상황에서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의 퇴로를 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다주택자 양도세도 완화될 경우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심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양도세 완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면서도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어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도 존재한다"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요구가 나왔다.

김성환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다주택자 입장에선 올 6월까지 매각을 유도했는데 여전히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니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안하는(완화하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선대위도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춘다'는 이 후보의 정책적 원칙에 따라 양도세 조정 방안을 종합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법상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고 72%의 양도세율이 적용하고 있으나 세율을 한시 인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