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애드벌룬 실현되나요

[서울경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한 건데요. 박 의장은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면서 현장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여당이 세금을 인하할 듯이 애드벌룬을 띄웠다가 없던 일로 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 얘기는 믿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편 가르기’ 프레임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은 시장을 뇌물 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은 시장은 2018년 자신을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경찰관 A씨(구속 기소)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에 맡기는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 시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현직 성남시장이 모두 비리 의혹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네요.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