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라도" 충북 무상급식 갈등 일단락..갈등의 씨앗 여전

이시종 충북지사 도의회 본회의에서 "빚내서라도 합의대로 지원하겠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합의 이행 약속에 감사"..유치원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은 여전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학교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하면서 그동안의 갈등 사태도 당장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이었던 유치원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는 30일 열린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는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적도, 합의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다"며 "다만 재정 여건상 당초 예산에 다 담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진의 파악도 없이 성급하게 사실과 달리 주장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상급식비분담은 합의대로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가 최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 분담 비률을 식품비의 75.7%가 아닌 40%로 감액 편성한 것을 두고 도교육청과의 합의 파기라는 지적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당초 예산에 담지 못한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 부족 재원은 도의회 승인을 받아 부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도 "무상급식 합의 이행 약속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양기관은 적법성과 신뢰의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해 그동안의 갈등도 봉합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갈등의 발단이 됐던 유치원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했다.

이 지사는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타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예산 건은 본래 충북도청의 소관"이라며 "법적으로도 충북교육청에서 지급한 근거가 없는 사안"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충북도의회는 올해 3차 추경안 의결과 내년도 예산 심사가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 양기관의 협의안을 요구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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