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률 3%대로 추락할 수도..정책 리스크 지속될 듯"

탕둬둬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연초 예상보다 中경제 회복 느려"
오미크론 출현 등 불확실성 커
中내년 거시정책 더 완화할 것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의 경제는 예상보다 크게 둔화해 큰 압력에 직면해있습니다. 소비가 부진하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출현 등 영향으로 중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3%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 중국은 내년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2대 경제 대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가 심상치 않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4.9%로 떨어지며 코로나19 충격 영향이 컸던 지난해 수치를 제외하고 통계를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최대 싱크탱크이자 정책자문 기구인 중국사회과학원의 탕둬둬 연구원(주임)은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사무소가 주최한 ‘2021년 중국경제 평가 및 2022년 전망’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4분기 경제성장률은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이처럼 전망했다.

◇“中당국, 통화정책 전환 여지 열어놔”

그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전망의 가치가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 “올해 초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로 분기 성장률이 5% 아래로 떨어질 거라 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탕 연구원은 “3분기부터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 부진해졌고, 소비가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며 “일각에서 4분기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 통화정책에서 그 조짐이 보인다는 게 탕 연구원의 분석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3분기 ‘중국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에서 △대수만관(大水漫灌·물을 대량으로 푼다) 하지 않음 △정상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 △통화 총괄 관리 등 3가지 문구를 삭제했다. 이는 당국이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탕 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 △공급망 문제 △미중 관계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등을 중국 경제에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탕 연구원은 “미중 관계는 글로벌 경제에 있어 가장 관건의 문제”라며 “올해 하반기 미중 관계가 예전보다는 그나마 호전되고 있고 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 경제가 직면하게될 주요한 충격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상승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탕 연구원은 “미국 금융당국은 인플레 우려가 일시적이고 내년에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며 “문제는 실제로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섰을 때 재정정책이 곧바로 따라올 수 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탕 연구원은 아울러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중국 뿐 아니라 전세계의 생산 방식, 근무형태, 소비습관 등에 항구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中정책 리스크 주의해야”

탕 연구원은 이같은 분위기 속에 중국이 재정정책을 더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올해 ‘온건한’ 통화정책과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지만 재정정책이 다소 억제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재정부에 따르면 1~10월 중국 지방정부의 신규 채권 발행규모는 목표의 76% 수준에 불과했다.

지방정부는 특별채를 발행해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투자 등을 유도해왔는데 중국 중앙 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또한 부채 리스크가 재정정책의 운영 공간을 제약했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에도 중국 경제가 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며 “거시 경제 정책을 더욱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재정정책은 적극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내년에는 훨씬 더 실질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일부 긴축할 것이라는 의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아직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긴축 정책을 펼치진 않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탕 연구원은 중국 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상반기 경제 회복 분위기 속에 △부동산 △사교육 △에너지 등 분야에 있어 규제를 꺼내들었다고 봤다.

탕 연구원은 “중국 자체적인 문제가 외부 요인에 가려진 상황이기도 하다”며 “중국의 내부 문제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내년에도 정책 리스크를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신정은 (hao122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