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파치 헬기·포병여단 한반도 상시 주둔

'中·北 위협 견제' 사실상 전력 증강
주한미군 규모·핵우산 정책도 유지
정부 "한·미동맹 중요하다는 방증"

3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아파치 헬기 모습. 연합뉴스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에 순환배치해 온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주둔 부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순환배치 부대의 상시주둔 전환은 사실상 전력 증강을 의미한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 국방부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결과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검토는 중국의 잠재적 군사력 사용을 억제하고 북한 위협을 막기 위한 동맹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부대로 전환하는 데 대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차원의 승인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강화가 중국 견제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호주와 괌 등 태평양 도서지역에서 인프라 시설 강화, 호주에 순환 공군부대 배치 등 방안도 GPR에 포함됐다.

북핵 억제를 위한 핵우산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로 주한미군 수나 규모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마라 칼린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가까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확장억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그와 관련해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하는 오스틴 장관을 언급하며 “억지정책을 포함해 생산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발표 예정인) 국가안보 전략을 검토함에 있어 북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고도 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오스틴 장관 방한 때 종전선언 관련 발표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에 대한 발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GPR 결과에 대해 “한·미 국방당국 간 소통을 지속한 결과”라며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미 국방부가 사전에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