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파치 공격헬기..한반도 상시 주둔
'中 공격 억제' 목표 제시
韓에 핵우산 제공 변함없어
미국 국방부가 그동안 한반도에 순환배치했던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시키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임무 외에 중국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주한미군 규모와 핵우산 제공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나왔다. 우리 국방부는 "미국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면서 "한미동맹이 우리는 물론 미국 측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방증"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미국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주둔 미군 병력 태세 검토(GPR)를 마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검토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 내년 초 국가안보 전략 수립과 맞물려 수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글로벌 대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선순위를 뒀다.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적 공격과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순환배치 부대였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 부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차원의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본토에서 아파치 공격헬기를 한국에 최근 배치했고, 미국 워싱턴주 루이스 매코드 합동기지에서 제2보병사단 포병대 본부를 지난 9월 한국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해 주둔시키는 등의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치 헬기는 유사시 적 기갑부대를 저지하는 핵심 자산이다.
메라 칼린 미국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국가안보 전략 수립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주한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라 현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며 주한미군 병력 유지 입장을 전했다. 또한 "가까운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국방부는 오커스(AUKUS) 군사기술 동맹국인 호주에 미 공군부대를 순환배치하고 호주·괌 군사시설을 개선해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을 강화한다.
미국 국방부 측 발표 내용 중 중국의 잠재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아파치 공격헬기 등을 배치한다는 대목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간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가 주목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 서울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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