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증액'에 발목잡힌 예산안 처리

野 "이재명 위한 일방적인 지원"
손실보상 액수 놓고선 당정 이견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여야와 당·정이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여당에서는 지난해 수준의 지역화폐 발행(약 21조원)을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재명 후보를 위한 일방적인 선거 지원용 예산"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정부·여당도 증액 각론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

11월 30일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예산 관련 협의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두고 각론에서 엇갈렸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 조오섭 의원은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홍남기 경제부총리 간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 관련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고, 지역사랑 상품과 관련해 방법과 액수에 대한 입장이 차이가 있었다"며 "결론에 이르지 못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보정률·하한선 문제,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 문제를 두고 당정이 이견을 보였다.

가장 큰 쟁점은 지역화폐 예산이다. 이재명 후보를 필두로 민주당은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 진작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지난해 대비 약 80% 삭감한 홍남기 부총리를 강력 비판해왔다.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2403억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예산 1조 2522억원에 비해 급격히 줄었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올해 수준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최소 1조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정은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 발생으로 인한 방역 의료 지원 확충에는 어느정도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증액 합의도 난항을 겪으면서 자칫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길 수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보다는 소상공인·제외업종 직접 지원과 보육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예결특위 소위 위원들은 "이 후보와 민주당이 거센 여론의 뭇매로 마지못해 철회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 후보를 위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선거 지원용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는 사실을 호도한 가짜뉴스"라며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바라는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는 이미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 당정간 막판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증액 규모를 두고 의견 차가 있는데 1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예산 수정안을 협의하고 재정 당국과 최종 조율을 거쳐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