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예방..미등록 업체 처벌 강화"

16번째 '소확행' 공약.."이용자 예탁금 별도 관리"
"범부처 차원 모니터링 상시화..관련 법령 개정 추진"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은 가입자들이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2021.8.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1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2의 머지포인트 먹튀,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로 예방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후보는 "선불충전 후 제휴 가맹점 사용 시 20% 파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순식간에 100만명의 가입자가 모였다"며 "그러나 해당 기업이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수많은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은커녕 환불도 제대로 못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머지포인트 사태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업은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는 입장 외에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희망 고문만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해당 사업자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그러나 설령 등록을 했더라도 현행법에 선불충전금이나 이용자 예탁금 보호장치가 없어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근본적 제도개선 없인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며 "머지포인트와 같은 미등록 업체의 형사처벌을 강화해 등록을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을 별도 관리해 파산 시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겠다. 관계 법령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모니터링시스템을 상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행위 근절과 촘촘한 소비자 보호, 신뢰 속에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