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 40만원' 약속 지켜질까..도의회 증액 의지 피력

고영권 정무부지사 "재정여건상 편성 어려웠다"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농민수당 증액 의지를 보여 최종 예산안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30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지원되는 농민수당을 당초 ‘1인당 40만원’으로 약속했으며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결, 내년도 예산안에는 1인당 20만원을 기준으로 112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 남원읍)은 “농민수당은 주민청구로 조례가 만들어진 후 도와 운동본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항”이라며 “그런데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1인당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여건 때문이라는 이유는 말이 안된다”며 “제주도보다 총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9개 광역시·도는 농민수당으로 60만~8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또 “농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번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농민들은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라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같은 예결특위 위원인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역시 “예결위에서 적극 협의하겠다”며 농민수당 증액 의지를 밝혔다.

결국 오후에는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 농민수당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내년 민선 8기 제주도정을 위한 가용재원을 남겨두는 것처럼 보인다”며 “내년은 선거가 있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도 힘들어 필요한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지방세 초과 세입과 올해 예산 집행 잔액 등을 보면 내년 추경 규모는 4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농민수당 약속 불이행이 재정여건 때문이라는 제주도의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고 정무부지사는 농민수당 증액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고 부지사는 “예산 심의권이 도의회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도 농민수당 취지를 공감했지만 재정여건과 내년도 예산안 기본방향으로 인해 40만원 전액 반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김경미 의원은 “농민수당 40만원은 도에서 약속한 사항으로 도의회까지 넘어올 사항이 아니다”라며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위상과 의결 구속력에 대해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고 부지사는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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