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부담, 세입자에게 전가 제한적.. 아직 사례 없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현재 임대차 시장 상황을 보면 종부세 부담 (세입자에게) 전가는 제한적이고 아직 사례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나 일반 서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는데 사실이냐'는 박홍근(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인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며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냐”며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임대료 수준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임의로 부담 전가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임대차 시장 상황으로 봐서는 세부담 전가는 굉장히 제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시장에서도 이런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 전가되는 사례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여러가지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잘못된 뉴스가 돌지 않도록 정부가 조금 더 설명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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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선 기자 your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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