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법' 법사위 파행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특검법' 상정 누락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지난 30일 이른바 '대장동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놓고 격전을 벌였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장동 특검법 상정이 무산되자 회의 시작 30분 만에 퇴장했고, 여당은 "정치쇼"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8건의 고유법 상정에 앞서 '이재명 특검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17일 상정된 법안들 중에 이재명 특검법이 사실상 포함이 됐는데, 오늘 이재명 특검법만 쏙 빠졌다"며 "다수당이 원하는 법은 언제든 상정되고 불편한 법은 안되는 선택적 상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상정도 못 하게 하는 걸 보면 일시적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겠다는 일종의 '헐리웃 쇼'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특검 도입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상정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가 대장동 특검법을 두고 격전을 벌일 것은 예견된 사태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특검법 상정을 촉구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고 국민 앞에서 말하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모습만 드러내고 있다"며 "지킬 앤 하이드처럼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 전형적인 이중플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협상을 통해 단일 법안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정되지 않은 것일 뿐, 시간대에 맞춰 상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들(국민의힘) 입맛에 맞는 조항만 넣어 상정하자는 것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정치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13번의 특검 역사에서 모두 여야 합의한 법안으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이를 다 알면서 이재명 후보 흠집 내기를 위해 법사위를 활용해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대장동 문제의 핵심은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50억 클럽'으로, 누가 돈을 나눠 먹었는가"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여당이 주장하는 50억 클럽, 곽상도 의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등 다 넣으면 되지 않느냐"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원칙대로 날짜에 맞춰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들러리만 설 것 같으면 왜 나오느냐"며 "상정을 안 해주면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를 거부하고 모두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퇴장에 민주당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렬됐고, 결국 법사위 회의는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