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하남공단 재생사업 허위 용역보고, 시민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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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공단 재생사업이 허위로 작성된 용역보고와 시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30일 열린 제303회 제2차정례회 시 본예산 심의에서 "노후된 하남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신설하면서 제1주차장은 폐업 부지를 활용키로 해 토지매입비만 부담했으나 제2주차장은 가동 중인 공장을 수용하면서 토지보상과 함께 영업보상까지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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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익주의원 "2주차장 가동중 공장 수용, 영업보상까지 추가부담 낭비"
"용역보고서 문제·부실 가능성…수목 이식비 다른기관 비교 3배 이상 지출"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하남공단 재생사업이 허위로 작성된 용역보고와 시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30일 열린 제303회 제2차정례회 시 본예산 심의에서 "노후된 하남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신설하면서 제1주차장은 폐업 부지를 활용키로 해 토지매입비만 부담했으나 제2주차장은 가동 중인 공장을 수용하면서 토지보상과 함께 영업보상까지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차장1은 ㈜경방의 소유지로서 협의 및 소유권 이전 비용으로 32억8300만원의 토지비용만 발생했으나 주차장2는 ㈜동양금속 부지로 2020년 65억9700만원으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해 지장물건 및 영업보상까지 해야 할 형편이어서 현재 감정평가를 마치고 보상 협의중에 있다.
또 2019년 11월 완료된 `광주 하남산업단지 재생 및 시행계획 용역보고서'에는 용역사가 산업단지를 전수조사해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공실(폐업포함)업체가 110개소로 기재했으나 최근 공단의 자료에는 5개의 업체만 폐업신고가 됐다.
이는 용역보고서가 문제이거나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하남산단 재생사업은 사업비 중 은행나무 582주의 이식비용으로 9억6000만원을 편성하고 559주를 이식 완료했으나 다른 기관의 수목이식 일위대가표에 따르면 은행나무 직경(R25~29)을 굴취하고 운반해 이식하는 비용이 한 그루당 52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하남산단 사업지구 내 수목이식 사업비를 추계한다면 총수량 582주를 계산해 3억6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3배 이상의 사업비가 지출된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가 하남산단 내 불법주정차 해결을 위해 보도폭을 줄여 주정차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법주정차를 조장하고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 야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차라리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 아니겠냐"고 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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