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독도 제소 검토에 "대응 위한 특별 조치 취하지 않고 있어"

주한중국 대사 "종전선언 중국과 논의해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일본 집권 여당이 독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구성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가 "대응을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차원에서는 특별한 대응, 무슨 팀을 만든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6일 독도를 방문한 것에 맞서 취할 조치(대항조치)를 검토할 팀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 했다.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김 청장의 독도 방문 사실이 알려진 뒤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특히 자민당은 한국을 상대로 취할 대항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검토될 구체적인 대항조치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9차 외교차관협의회를 가진 뒤 공동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당시 최 차관은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 차관이 설명한 한미일 공동회견 취소 배경에 대해 "만일 그런 이유로 일본이 불참한 게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본다"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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